제139회 학술대회

초청의 글

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제2조, 제5조), 포용적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환경보호책임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간과할 경우 커다란 환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론 안타깝게도 사회적 참사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화학제품 안전문제에서 특히 문제됩니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화학물질은 리스크관리가 남달리 요청되는 분야입니다. 고엽제,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을 떠 올리기만 해도 그 관리의 중요성을 소스라치게 느끼게 됩니다. 규제완화와 안전확보의 공방 가운데 접점이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법의 ‘뜨거운’ 주제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플랫폼 개발사업단’과 힘을 모았습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는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님,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이영주 사업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9층의 멋진 전망을 가진 회의실을 제공해준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논의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현준

<개 요>

1. 대주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화학물질 안전의 법적 과제
2. 일 시: 2019년 6월 27일(목) 13:00 ~ 18:00
3. 장 소: 법무법인 (유) 율촌 렉처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https://www.yulchon.com/mail/201709/1012_moving/Directions%20to%20Yulchon%20LLC_Kor.html
4. 주 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세부 일정>
13:00～13:30 등록
13:30～13:45 개회식
▷ 개회사: 김현준 회장(한국환경법학회)
▷ 축 사: 장완익 위원장(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축 사: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 사: 이영주 단장(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 사 회: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학회 총무이사)

13:45~14:10 기조강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 발 표: 김해룡 고문

제1세션
▷ 사 회: 정명운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4:10~15:00 [제1발제] "사회적 가치 요소로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 발 표: 최유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임현 교수(고려대), 김태호 강사(서울대교)
15:00~15:50 [제2발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전략과 환경법의 집행력 제고"
▷ 발 표: 이준길 고문(법무법인 지평)
▷ 토 론: 홍성민 박사(법제연구원), 이준희 이사(딜로이트)

15:50～16:10 휴 식

제2세션
▷ 사 회: 함태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6:10~17:00 [제3발제] “EU에서의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와 시사점"
▷ 발 표: 반규만 박사(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 토 론: 김성곤 과장(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7:00~17:50 [제4발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발 표: 진성영 국장(특조위 안전사회국)
▷ 토 론: 김형섭 교수(한밭대), 이유봉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7:50~18:00 폐회식
▷ 폐회사: 김현준 회장(한국환경법학회)
18:00~20:00 만찬

* 당일 주차권 지급이 불가하니 양해부탁드리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