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35회 학술대회 개최

<초대의 글><br>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학회원 여러분께,<br>기후변화로 한 여름의 폭염이 날로 그 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슬기롭게 폭염을 이겨 더<br>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br>「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br>12. 31.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지 거의 2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1990년 독일 환<br>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제정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책임법 제정을<br>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2012년 구미시 휴브글로벌사에서 불화수소 누출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br>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br>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br>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br>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br>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우리 학회는 환경부와 한국환<br>경산업기술원의 전폭적인 후원하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이라는 대주제<br>로 제135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번 학술대회에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시<br>에 충분한 준비가 없어서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한 생태적 손해의 복구 내지 복원과 관련한 법<br>적 문제,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일본의 원인재정제도<br>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원인재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br>실무상 몇가지 쟁점 등을 주제로 해서,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법조 실무계·학계의 다양한 의견<br>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풍력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세계<br>적 모범국가인 독일 Trier대학교 Reinhard Hendler 교수님을 모시고, 독일에서의 풍력에너<br>지이용의 계획적 조정에 관한 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Reinhard Hendler 교수님은 독일 풍력<br>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권위자로서 풍력에너지이용의 활성화를 계획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br>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br>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표와 논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과 운용<br>및 그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환경오염 피해자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br>한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8월 31일 학회장에서 모든 학회원들을<br>환한 미소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135회 학술대회에 부디 참석하셔서 환경오염피해구<br>제법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여 한국 환경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br>또한 학술대회를 빌어 학회원들간에 상호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히고, 따뜻한 교류의 시간 갖<br>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br>2018. 8. 1.<br>한국환경법학회장 전경운 배상<br /><br>◆ 대주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br>◆ 주 최: 한국환경법학회<br>◆ 후 원: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br>◆ 일 시: 2018년 8월 31일(금) 13:10∼18:20<br>◆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지하 2층, 서울시 남대문 옆)<br /><br>-프로그램-<br>◈ 13:10 ~ 13:40 [등록 및 친교]<br>◈ 13:40 ~ 13:50 [개회식] 사회: 이기춘 교수 (부산대, 총무이사)<br>- 개회사: 전경운 회장 (한국환경법학회)<br>- 축 사: 안병옥 차관 (환경부)<br />▣ 제1세션(13:50~15:30) 좌장: 채영근 교수 (인하대)<br>- 제1주제 (13:50~14:40):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현실에 비추어”<br>발표: 박종원 교수(부경대)<br>토론: 박창진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최남호 서기관(환경부)<br>- 제2주제 (14:40~15: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br>발표: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br>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 / 박시원 교수(강원대)<br />▣ 커피 브레이크 (15:30~15:50)<br />▣ 제2세션(15:50~17:30) 좌장: 강현호 교수 (성균관대)<br>- 제3주제 (15:50~16:40): “원인재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br>- 일본 원인재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발표: 최우용 교수(동아대)<br>토론: 이승훈 판사(법원) /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br />- 제4주제 (16:40~17: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실무상 쟁점”<br>발표: 설정은 판사(수원지방법원)<br>토론: 이순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소) / 김남욱 교수(송원대)<br />▣ 커피 브레이크 (17:30~17:40)<br />▣ 제3세션(17:40~18:20)<br>- 특별강연 (17:40~18:20): "Die planerische Steuerung der Windenergienutzung in Deutschland"(독일 풍력에너지이용의 계획적 조정)<br>강연: Reinhard Hendler 교수(독일 Trier대학교)/ 통역: 000 교수<br />▣ 폐회<br>- 폐회사: 전경운 회장 (한국환경법학회)<br />▣ 만찬 (18:30~20:30)<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