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법학회 회원여러분!
이번주 금요일은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일시 :2013. 12. 13.(금) 13:00~18:30
-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개회식, 세션A, 세션C>, 207호<세션B, 세션D>
-  주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
-  후원 :법무법인 율촌
-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유럽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행정법학회

연말이라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은기


[프로그램]

12:30~13:00  등록 및 접수
           
13:00~13:30  개회식 및 기조발제
                  - 사회 : 경건(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 개회사 : 정하중(한국행정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이원(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사 : 박광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조발제 : 이홍훈(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13:30~13:50  좌석정리 및 이동

 세션A 13:50~15:50
사회 : 손희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A-1 : 한국법제연구원 /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발제자 :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지정토론자 :김종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A-2 : 입법이론실무학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규제
발제자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 지정토론자: 나채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A-3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식품 및 의약품 영역에서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발제자: 최계영 교수(서울대) / 지정토론자: 김국현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세션B 13:50~15:50
사회 : 박정훈 교수(서울대)
  B-1 : 한국재정법학회 /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발제자 : 장용근 교수(홍익대) /지정토론자 : 홍승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B-2 : 한국환경법학회 / 독일 원전폐쇄의 공법적 문제점
발제자 : 김중권 교수(중앙대) / 지정토론자 : 이준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B-3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법적 조치의 정당성과 한계
발제자 : 김태호 강사(서울대) / 지정토론자: 이계수 교수(건국대)

 세션C 16:10~18:10
 사회 : 오준근 교수(경희대)
 C-1 : 유럽헌법학회 /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체계 정립 방안
발제자 : 김원중 교수(청주대) / 지정토론자 : 오승규 교수(중원대)
 C-2 :  한국이민법학회 / 이민법과 사적 집행
발제자 : 이현수 교수(건국대) / 지정토론자: 김환학 박사(헌법재판연구원)
 C-3 : 한국행정법학회 / 집회의 전단계에서의 경찰의 조치
발제자 : 서정범 교수(경찰대) / 지정토론자 : 이성용 교수(계명대)

세션D 16:10~18:10
사회 : 이경운 교수(전남대)
  D-1 : 한국입법학회 /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
        발제자 :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지정토론자 : 최정일 교수(동국대)
  D-2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을 위한 법정책
          발제자 : 최철호 교수(청주대) / 지정토론자 : 박재윤 교수(충북대)
 D-3 : 한국토지공법학회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제검토
        발제자 : 허강무 교수(전북대) / 지정토론자 :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