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공지] 제117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회원님께

2014. 3. 8(토) 환경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안을 아래와 같이 예비공지합니다.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이후에 다시 초청장을 첨부하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이사 김현준 배상


  -아 래-

-주제: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일시: 2014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13:00 – 18:30
- 장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등록 13:00 -13:30
◈ 개회식 13:30 -13:40
- 사회 : 김현준 교수 (본회 총무이사, 영남대)
- 개회사 : 김홍균 교수 (본회 회장, 한양대)
◈ 기조발제 :  13:40-14:00 김철용 고문

제1세션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 14:00-16:00
 - 사회 : 홍기태 변호사 (본회 섭외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 제1주제: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 발 표 : 이영창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자 : 안경희 교수 (국민대)
            정남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제2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모색
-발 표 : 전경운 교수 (경희대)
- 토론자 : 서영 호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호철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휴식 16:00 - 16:20

□제2세션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16:20 -18:20
- 사회 : 홍준형교수 (본회 고문, 서울대)

○ 제3주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발 표 : 김승희 과장 (환경부)
- 토론자 : 박태현 교수 (강원대)
              박상열 변호사 (박상열법률사무소)

○ 제4주제 :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법적 쟁점
 - 발 표: 박영준교수 (단국대)
 - 토론자: 하태웅변호사 (법무법인 한길)
              지연구 박사(보험개발원)

◈ 폐회사 18:20
◈ 만찬 18:3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