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제1회 행정법 분야 연합학술대회

▣ 주제 : 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
▣ 주최 및 주관 : 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 공동주관: 대한교육법학회, 유럽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원자력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보상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일시 : 2011. 12. 9(금), 09:00 - 20:00
▣ 장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해송법학도서관 B101)
▣ 학술대회 세부일정 :

□ 등록 및 접수 : 09:00 - 09:15

□ 제1부 : 개회식 및 기조발제(09:15 – 09:50)
  진행 : 김연태(연구이사)
○ 개회사: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 환영사: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기념사: 김남진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 축  사: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조발제: 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의 발전과제
 - 발표 :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전 환경부 장관)


제1분과
주제 : 공익실현과 권리구제

<제1세션> 10:00-12:00 (120분) 세션 사회: 김재호 교수(충남대)

◎ 입법이론실무학회
  주제: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 김기표 전 한국법제연구원장
  토론: 김진곤 교수(광운대)

◎ 유럽헌법학회
  주제: 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발표: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토론: 박현정 교수(한양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주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 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김용섭 교수(전북대)
  토론: 김의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점심 (12:00-13:30)

<제2세션> 13:30 - 15:45 (135분) 세션 사회: 김향기 교수(성신여대)

◎ 한국국가법학회
  주제: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발표: 함인선 교수(전남대)
  토론: 고문현 교수(숭실대)

◎ 한국인터넷법학회
  주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영상정보 보호
  발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토론: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

◎ 한국비교공법학회
  주제: 국가배상법을 통한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
  발표: 김중권 교수(중앙대)
  토론: 정하명 교수(경북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주제: 도시계획과 건축허용성
  발표: 김종보 교수(서울대)
  토론: 송시강 교수(홍익대)

15분 휴식

<제3세션> 16:00 - 18:15 (135분) 세션 사회: 최영규 교수(경남대)

◎ 한국경찰법학회
 주제: 공공의 질서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발표: 이성용 교수(계명대)
 토론: 성홍재 교수(영남대)

◎ 한국원자력법학회
  주제: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고찰
  발표: 김재광 교수(선문대)
  토론: 김성배 교수(대구대)

◎ 한국환경법학회
  주제: 현대사회의 환경 분쟁과 행정쟁송
  발표 : 정훈 교수(전남대)
  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

제2분과
주제 : 공정사회구현과 재정·복지

장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신법학관 401)

<제1세션> 10:00-12:00 (120분) 세션 사회: 이경운 교수(전남대)

◎ 한국세법학회
  주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조세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
  발표: 이동식 교수(경북대)
  토론: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주제: 사회보장행정에서의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발표: 하명호 교수(고려대)
  토론: 진창수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 대한교육법학회
  주제: 복지확대와 국가재정 - 교육복지의 실태와 입법현황 그리고 과제
  발표: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염철현 교수(고려사이버대)

점심 (12:00-13:30)

<제2세션> 13:30 - 15:45 (135분) 세션 사회: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 한국재정법학회
  주제: 국가채무의 증가와 법적 통제
  발표: 김세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장용근 교수(홍익대)

◎ 한국법제연구원
  주제: 법치주의와 법령용어
  발표: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정두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주제: 공정사회원칙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발표: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양승미 교수(동양대)

◎ 한국법제연구원
  주제: 의무성 복지지출과 재정관리
  발표: 김도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방동희 교수(경성대)

15분 휴식

<제3세션> 16:00 - 18:15 (135분) 세션 사회: 정하중 교수(서강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제: 지방자치기본법안의 제안
  발표: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강기홍 교수(경상대)

◎ 한국토지공법학회
  주제: 도로관리의 현황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표: 채우석 교수(숭실대) 
  토론: 장교식 교수(건국대)

◎ 한국부동산법학회 
 주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법적 구상
 발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토론: 김동건 교수(배재대)

◎ 한국토지보상법학회
  주제: 현행법상 공시지가기준 보상액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허강무 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토론: 정태용 교수(아주대)
<폐회>
진행 : 배병호(총무이사)
폐회사: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장소:  해송법학도서관 B101
18:15-18:30
만찬: 18:3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