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09회 학술대회

- 초청의 말씀
회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기후변화 탓인지 봄의 향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여름이 된 듯합니다. 캠퍼스의 풍경은 싱그러움에 더해 녹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성장 동력의 틀로 삼은 이후, 각 부처는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토, 에너지, 환경, 교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법률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입법적 시도와 성과를 보면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개정된 법령이 기존 법령과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부분임에도 아직 적절한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학회는 지난 몇 년간의 입법적 성과에 대하여 점검을 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의 최전선에서 입법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입법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결과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크게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원합니다.


2012년 5월 1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조태제

 

- 학술대회 표지 :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 일 시 :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20분 ~ 6시 10분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 프로그램 안내

◈ 등 록 13:20-13:45

  개회식 13:45-14:00

* 사 회: 강현호 교수(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 개회사: 조태제 회장(한국환경법학회, 한양대학교 교수)
* 축 사: 김유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 사: 손기식 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및 토론 14:00-18:10

◈ Session Ⅰ
* 좌 장: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14:00-14:50
* 발 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제2주제: 환경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14:50-15:40
* 발 표: 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토 론: 채영근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Coffee Break 15:40-16:00

◈ Session Ⅱ

* 좌 장: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에너지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16:00-16:50
* 발 표: 유권홍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제4주제: 배출권거래제 입법의 성과와 과제 16:50-17:40
* 발 표: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소병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17:40-18:10

 □ 폐회사 18:10

 □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