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02차 학술대회

□  대주제 : 물 사용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합리적 비용부담 방안 마련

 
□ 주최/주관 : 한국환경법학회

□ 일시 : 2010. 10. 26. (화) 14:00-17:00

□ 장소 : 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지하 1층)

 


<초청의 말씀>

한국환경법학회 회원님께

밤잠을 설치게 한 무더위도 이제 자취를 감추고, 나뭇잎이 단풍색으로 단장을 하는 10월 말입니다. 우리 환경법학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물사용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합리적 비용부담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회원 간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 사용의 대가인 비용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비용 외에 환경갈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도 물 가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격이 어떠한 법원칙에 따라서 산정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그 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물 가격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를 통하여 물가격의 책정에 직접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여 봅니다.

더 이상 물사용료와 같은 공공요금이 정치적 사항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물사용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비용부담은 물의 합리적 배분과 불필요한 낭비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학술대회 발제와 토론을 하시는 회원님과 학회를 지원하여 주신 수자원공사의 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가 학술적인 지평을 넓히고, 환경법학과 환경법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법학회 회장 이종영




□  프로그램

○ 14:00 -14:05  개회사 - 박종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4:05 - 14:10  인사말 - 이종영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14:10- 15:25  주제발표 ; 좌장: 고문현 교수(숭실대)

- 14:10 - 14:35  제1주제 : 상하류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체계 마련 - 한상운 박사(KEI)

- 14:35 - 15:00  제2주제 : 환경비용을 고려한 공공요금 산정제도 도입 - 임현 교수(단국대)

- 15:00 - 15:25  제3주제 :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적정 물값 체계 - 권형준 박사(K-water)

○ 15:25 -15:50  휴식

○ 15:40 -16:30  토론

- 제1주제 : 함태성 교수(강원대)

- 제2주제 :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제3주제 : 류권홍 교수(원광대)

○ 16:30 - 17:00  질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