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 일시 : 2010년11월24일 (수요일) 13:30 - 18:00

▣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 주최 : 한국환경법학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술대회 일정 ]

◈ 등록 및 인사말
* 총사회 : 총무이사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 13:40  등 록

13:40 - 14:00  개회사 : 한국환경법학회장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축  사 :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완용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 소재선 경희대 법학연구소장
                         

◈ 주제발표 및 토론

Session Ⅰ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 사회 :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14:00-14:45  ◎ 제1주제 : 환경분쟁조정에 있어서의 배상액 현실화 방안
발표 :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토론 : 김두환 사무국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4:45-15:30  ◎ 제2주제 : 환경분쟁사건 사실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 정해용 심사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토론 : 정  훈 교수(전남대학교)

15:30-15:45  휴 식

Session Ⅱ    환경분쟁조정과 소송의 조화 방안 / 사회 : 조홍식 교수(서울대학교)

15:45-16:30  ◎ 제3주제 : 법원의 환경전담재판부 처리사건의 최근 동향과 판결내용분석
발표 : 한지형 판사(서울남부지원)
토론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16:30-17:15  ◎ 제4주제 :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의 관계정립에 관한 검토
발표 :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토론 :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7:15-18:00  종합토론

18:00          폐회사

18:30-20:00  저녁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