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0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공고

한국환경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대주제 :  환경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일시: 2011년 7월 1일(금) 14:00~18:00
 ▣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302호
 ▣ 주최: (사)한국환경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여러분께
 학회의 생명은 시대적 요구사항을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학회가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감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년 동안 임원단에 속하는 회원님들과 적합한 주제를 논의하여, 약 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논의를 심도있게 다루기도 하였고, 때로는 생소하지만 환경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학회의 한 회기를 마감하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학술대회에서 사회, 발제,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 학회를 통해 다룬 주제들은 향후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트랜드화 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배출권거래에 관련된 테마를 다룹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평가와 관리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학술대회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초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 6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종영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기표

 

프로그램

대주제 : 환경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등록 및 개회사     
◈ 등  록 13:30-14:00
◈ 개회사 14:00-14:15
  * 사  회: 고문현 교수(총무이사, 숭실대학교)
  * 개회사: 이종영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 축  사: 김기표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주제발표 및 토론    14:15-17:30 
◈ Session Ⅰ
  * 좌  장: 이은기 교수(서강대학교)
○ 제1주제: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14:15-15:05
  * 발  표: 박종원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이지윤 과장(환경부)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 제2주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15:05-15:55
  * 발  표: 박지현 교수(영산대학교)
  * 토  론: 소병천 교수(아주대학교)
            이준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Coffee Break 15:55-16:10

◈ Session Ⅱ 
  * 좌  장: 전재경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3주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16:10-17:00
  * 발  표: 이영종 교수(가톨릭대학교)
  * 토  론: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장근영 교수(한양대학교)

□ 종합토론 17:00-17:30

□ 정기총회 17:30-18:00

□ 폐 회 사 18:00

□ 만    찬 18: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