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법정책포럼

대주제 :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적 문제


    ○ 일    시 : 2010. 1. 19(화) 09:30~12: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초청의 말씀

경인년 새해에도 건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전 지구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한 오늘날, 온실가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7년 연방대법원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인정하였고, 2009년 12월 7일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그 후속조치로서 온실가스가 보건(health) 및 복지(welfare)를 위협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여 전 세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09.12.7~19)에서는 전세계 124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11월 17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확정한 데에 이어, 12월 29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기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변화의 현안 문제는 우리 환경법학자들에게도 회피할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학계, 실무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환경법학회가 시의적인 현안 문제에 적기 대응한다는 뜻에서 이번 행사는 통상의 학술대회가 아닌 법정책포럼의 형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셔서 지혜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홍준형


◈ 프로그램
◎ 개회
09:30~09:40 등록
09:40~09:5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대)
개회사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축 사 .............................................................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 :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법대)

09:50~10:20 제1주제 발표
  선진 외국의 온실가스 규제 법제 ...................... 이재협 교수(서울대 법대)
10:20~10:50 제2주제 발표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리 ........................... 김현준 교수(영남대 법대)
 10:50-11:10 Coffee Break
 11:10~12:00 종합토론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대)
  - 임현 교수(단국대 법대)
  - 전재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박오순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 폐회(12:00)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