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

- 대주제 : 배출권거래의 법적 과제
- 일시 : 2010. 2. 2(화) 13:30~17:30
- 장소 : 경원대학교 국제홀
- 주관 :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기후변화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학회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 19에는 여러 회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를 모신 가운데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법정책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조만간 국제학술대회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환경법학자들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서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경원대학교에서 학술행사를 하게 됩니다.
겨울방학 중에도 연구와 강의준비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결실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홍준형



◈ 프로그램


◎ 개회
 13:30~13:40 등록
 13:40~14:00 개회식 ........................... 전체사회 : 총무이사 조홍식 교수(서울대)
 개회사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축 사 .............................................................................. 손진화 경원대 법대 학장

◎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연구이사 최봉석 교수(동국대)

 14:00~14:40 <제1주제> 프랑스의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발제>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토론> 이은기 교수(서강대)

 14:40~15:20 <제2주제> 미국의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발제>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토론> 박선욱 교수(경원대)

 15:20-15:40 Coffee Break

사회 : 연구이사 김현준 교수(영남대)

 15:40~16:20 <제3주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의 과제와 법적 쟁점
<발제> 최경진 교수(경원대)
<토론> 송동수 교수(단국대)

 16:20~17:20 종합토론

한귀현 교수(순천대), 이재삼 교수(경원대), 김성배 교수(대구대)

◎ 폐회(17:20)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 만찬(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