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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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일본환경소송과 한국4대강 소송동향 초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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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3 00:00 조회2,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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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 초청 간담회
일본의 환경소송과 한국 4대강소송 동향
         
15일(목) 창조한국당 유원실 의원실 주관과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환경기자초청 ‘일본의 환경소송과 한국 4대강 소송 동향’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국가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는 한국의 4대강 소송 동향과 일본의 현재 환경소송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4대강 문제에 대해 법 관점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일본변호사협회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모시고 진행되는 자리이오니, 환경소송과 4대강 소송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0년 7월 15일(목) 16: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대한하천학회
■ 주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 프로그램

<사회 및 인사말: 박오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위원장>

〈1부〉16:00 ~ 17:00
16:00 - 16:10 인사말
16:10 - 16:30 발제1. 일본의 환경소송 동향(스즈키 다까시 변호사- 일본변호사협회 환경법분회 위원)
16:30 - 16:45 발제2. 한국의 4대강소송 동향(강원대 박태현 교수)
16:45 - 17:00 발제3. 낙동강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개요(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휴식(10분)

 〈2부〉17:10 ~ 18: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문의
- 람사르 네트워크 한국/일본 사무국 타나까 히로시
  (tanaka1119@hotmail.com/010-6668-9252)
- 대한하천학회 고도현 간사(koh@kfem.or.kr/016-679-3820)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여세현 보좌관(gangsan65@hanmail.net/010-3228-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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