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3 페이지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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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연도	발행권호	다운로드
993	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환경보전의무 구체화 법률의 입…	김소연	2019	제41권 제1호	[다운로드]
992	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김홍균	2019	제41권 제1호	[다운로드]
991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박종원	2019	제41권 제1호	[다운로드]
990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윤혜선	2019	제41권 제1호	[다운로드]
989	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최우용ㆍ김태호	2019	제41권 제1호	[다운로드]
988	환경법의 과학 관련 규정에 대한 小考	황계영	2019	제41권 제1호	[다운로드]
98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이준서	2018	제40권 제3호	[다운로드]
98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와 방지청구권의 법리	최창렬	2018	제40권 제3호	[다운로드]
985	EU 와 한국의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 법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F-…	한택환, 임동순	2018	제40권 제3호	[다운로드]
984	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송지헌, 이인영	2018	제40권 제3호	[다운로드]
983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	손호영	2018	제40권제1호	[다운로드]
982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이순자	2018	제40권재1호	[다운로드]
981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현경	2018	제40권재1호	[다운로드]
980	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승훈	2018	제40권제1호	[다운로드]
979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	이비안	2018	제40권제2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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